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 경제적 갈등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수익이 높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과 자녀를 모욕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업과 투자로 모은 재산이라도 의뢰인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다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라는 기간보다는 자녀의 성년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남편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동 수익 내역과 사업자 매출 증빙, 부동산 등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현재 겪고 있는 생활고와 폭언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위 증거를 바탕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