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설 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장 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중고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그 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해당 사안 내용으로 볼 때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현재 명의자 내지는 그 이전 명의자였던 조모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 운영 회사가 폐업 또는 폐쇄된 경우, 관련 고객센터나 문의처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연락하여서 지갑의 가상자산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고,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법인을 둔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거나,해당 연구 건에 대한 중단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세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세입자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붕괴 여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임대인과 그 원인 제공자 사이에 구상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댓글을 한 당사자 모두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을 것인데 합의 없이 선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관련하여 취소 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제삼자가 녹음 행위를 하는 당사자(사안의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지시하여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녹음을 하게 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