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그로 인해서 시력에 이상이 있다거나 외형적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추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내역을 반영해 손해를 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장애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주장하면서 반성 취지를 인정받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벌금 연기는 어렵고 분납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정이나 장애 여부 등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로 되는 상황에서 일정 채무에 대해서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인가가 된 후에도(즉, 신청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을 제외) 3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5퍼센트를 인상하거나 환산하여 합계 5%가 되는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학원 자체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용도와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사 소송을 제기하고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와 같이자필증서에 의하는 경우'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개될 수 있게 별도 보관을 해두시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령 제출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증서로 위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처방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처방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리처방을 하게 되면 그 위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