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ㅜㅜ

Question

9일판사님이 국선변호사 븉여 주신다는대 기망당해서계좌를 넘겻는대 재판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 되는지도 알고 싶고 탄원서2통,반성문두톻 처벌뷸원서 모래 제출할건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여 그리고 재판 기간도 알고 싶고 그냥전금법입니다 배상 명령은안해도 되는거죠?민사는 각오 하고 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기간은 3-4개워 정도 소요됩니다.

2. 구속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배상명령신청은 인용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에 대래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나머니는 기존에 수십차례 답변 드린 바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