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 신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고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검사나 피고인 중 누가 신청했는지 여부는 공판ㄱ일 조서를 열람해야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람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 주소지나 근무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이나 신청 절차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소로는 송달이 어렵습니다. 특별 송달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구두로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월세를 일부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요일이 만기라는 것만으로는 월요일 퇴거가 어떠한 비용 부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대방 역시 환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교통비나 티켓값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하는 호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수정 하시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고 그에 맞게 전입 신고 역시 다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 1인만 거주하거나 동거를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해 매매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다가 위 상황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처음부터 퇴거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퇴거에 대해 인정하는 언동을 한 바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경우라도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거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현재 첨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퇴거를 전제로 하되 그 퇴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퇴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