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는데 예비적으로 주장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여부와 별개로 먼저 그것이 폭행이나 상해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만 그 이유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한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항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기재를 하여야 각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그러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낮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수사 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서 관련 행정 내지 계도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역할은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고,다만 일부 국가와 달리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닉네임으로 특정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나 만기 1개월 전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을 고려하면 만기 2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하여서 묵시적 갱신이나 그에 따른 계약 연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구두 계약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갱신된 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