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나 협박에 이른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고 닉네임이나 당사자의 실명 내지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정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어머니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본인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면 실제로 연락을 하였던 친구 어머니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이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자체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청구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내 관련 규정을 두고 그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비슷한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약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고지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그 금액이 작지 않다면 해당 업체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정 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별도로 준비를 해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를 밝히시면 관련 절차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원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