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절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누가 절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가령 경비분이 분실물로서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조사를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가령 형식적인 의미의 보완수사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락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의뢰인이 준비서면 제출 시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자신의 형제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양육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라도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겠지만 그때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후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지급할 때 임대차 개시 시점을 다시 계약서 변경으로 수정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 신체에 닿게 하고자 침을 뱉었고 실제로 본인이 그로 인해서 침이 묻은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 상한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협의인만큼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는 부분은 본인이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도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