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하는 레퍼런스체크는 동의없이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레퍼런스체크는 동의없이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정보를 알려달라는 회사나 그 정보를 알려준 회사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여부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고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