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 매물의 가치가 상실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부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해지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미납하면서 계속하여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보증금에서 그 월세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까지 공제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를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물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며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하면서 새로 교체하였던 것이라거나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 경찰관이 연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자가 오거나 사건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 자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손해를 주장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자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가거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하는 행위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롭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