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리과에 문의해야 하고 지방도로라면 해당 도로가 속한 지자체의 도로관리과 내지 교통과에 문의를 해야 하고 시라면 시청에 해당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고 소위 몰카죄라고 부르는 것이 해당 유형이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 당시 해당 목적으로의 상태보다 이후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톨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는 결국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개통전 도로라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속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개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분쟁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그 불균형이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한 이상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왕래가 없었던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재혼한 배우자가 재산이 없었더라도 함께 관리 형성해 온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론 조사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인 의사에 맞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