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주소지변경 직장변경할때 ㅡ

Question

신상등록할때 주소지변경 또는 직장변경을 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한지 안한지 어떻게 아나요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적발시 벌금인가요 적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자 확인이나 전입신고 내지 건강보험 등 가입 내역을 토대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