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기록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 기록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득이 높던 간에 실제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대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촬영 가능한 게 아니고 모형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CCTV에 대한 안내 등을 부착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형 CCTV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안내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부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 불법행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회생 포함이 가능할 것이나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인가를 받으려면 구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이면 다른 지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판결문에는 관할 법원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처분과 구분하셔야 합니다.열람등사는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하셔야 하고 형사사법포털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거나 그러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