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이나 12대 중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 차 가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이후에 합의에 대해서 타진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협의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허위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괴롭힘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안 내용만으로는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처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지만 특수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주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부분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지는 검찰이나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2차 구매자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재구매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중으로 판매를 한 1차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나 명의에 관계없이 시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는데 2주 상해진단은 상해죄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비하여 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