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구를 두고 가려는 것이라면 미리 낙찰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 폐기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말 없이 두고 가게 되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범죄 유형이나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시기에는 보통 기일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3월 중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 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기일지정 신청서에 빠른 진행을 원한다고 의견을 첨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에 휴정기가 진행된 것이고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생법원의 경우 1~2월 에 인사이동이 많아 적체되는 것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보호자가 현재 통장 개설이 어려우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하는 곳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출국 내역 토대로 도박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입출금 내역 그 자체로 도박이 명백히 확인되는 건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기존부터 차마의 통행에 이용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주위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사유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일반 보통방해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보증 보험이 가입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위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만 유효하다는 답변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행한 불법 행위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조치를 미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