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확인햇는댜 전자 금융 위반만되엇내요
제목대로구요 그럼 배상명령 신청안햐도 되는거죠? 법원에 물어 보고 확인 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물어야한다면 큰금액인지라 법원에 확인해서 물어 봣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 사례들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 배상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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