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나,적어도 스마트폰 촬영 건은 고의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처벌법위반의 불법촬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인만큼 학교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당장의 불이행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수령 거부를 이유로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편환의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하여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며,본 카테고리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계약 내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현재 주장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그 내용이 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불공정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위 내용을 고려해도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공정을 잃은 계약을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 이후에 개인정보라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로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다만 보호자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가령,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시한 시점에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직후에 삭제를 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처벌 대상이 될지는 당사자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실제로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된 바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의료 상담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가 아니라 미용이나 의료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