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접수가 되거나 임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고,관련 영상이 게시되는 경우 해당 영상에서 본인이 식별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취업 등 관련 분야에 관련 문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서 사진을 받은 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즉, 게시자가 같이 사진 교환하던 애라고 지칭한 사람과 동일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결별 후에 비로소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었을 때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도 그 공개가 제한되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인 경우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채권자들이 이익을 누리면서 일부 채무 변제 효력을 받은 만큼 계좌 명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