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어찌 되었든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가 있다면 결국 그 표현을 한 당사자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단순욕설의 경우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하게 되고 그 표현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영상물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구매하려는 정황이 수사기관에 확인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많이 올리시지만 안타깝게도 재산 문제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대포통장을 통해 진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한다고 곧바로 피해금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령이 실제 얘기하는 부분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나 본인이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제반 사정을 토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또는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 진행 중이라면 10만원 내외의 인지대의 경우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도 그 금액이 낮아서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라면 채무조정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 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상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약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닉네임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한 증거자료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고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그만큼 피해금 회수가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단순히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