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에 앞서 먼저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위험성을 감내하고 말소한 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을지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거한 이후라는 점에서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생분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각 당사자의 당시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신 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 위임장을 통해서도 진행이 불가하다면 성년 후견심판 천구를 통하여 그 지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에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하여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이라면 검사나 재판부가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부부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소유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