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질사채가 인스타에 허위소문 퍼트려요
안녕하세요 악질사채가
지인이 추심문자 링크 클릭했는데
인스타 밑에 허위소문 터트리네요
허위로 신고 될까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