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건 아니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부분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한 것인지 임대차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엄벌 탄원을 하는 것은 별도로 탄원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면 상대 보험사가 그 대상이 되고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반적으로 묻고자 한다면 가해자 본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이 선고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고 당장 일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경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장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장물 인 경우에도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상대금에 대해서도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은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다른 양형 요소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에 맞게 이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 가능성이나 사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