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정말 필요한 게 맞나요? 최근 이슈가 되는 영상들을 찾아보니 의문이 듭니다.

Question

그렇게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어느정도는 보장하자는 입장과

정청래 전 당대표 및 박은정 국회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보완수사권으로 또 다시 정치검사의 행태를 얼마든지 보이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기득권을 남겨주자는 주장 중에 어느것이 더 진실에 가깝나요?

이젠 진짜 헛걸라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소시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크게 안중요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차원적으로 달리 갈 수 있는 중요결정처럼 보이긴 합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장단점 등을 논하는 것은 정책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