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사기 공범 성립 여부 등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그 목적 외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이나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행의 반복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소액의 축의를 여러번 하여 식권을 여러 개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이 사기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통점은 금전적 제재라는 것이나, 결국 그 목적과 요건 면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 유형에 관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 개정 및 강화를 통해 처벌 정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나 입법부를 통한 제개정 등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표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실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하는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본인은 의견을 개진하시려면 스파링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박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 조치에 대해서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지급정지 등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