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선임된 내용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소 이유서를 미제출하여 발생한 부분은 기존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나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의 경우 영장 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이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으신 내용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항소심 진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각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 소송은 이미 종결이 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된 친형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으로 인정된 형수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원래 제품의 가격 등 입증을 하여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폭언에 대해서는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재산분할을 통해서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혹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본인 동의 없이 혹은 수사와 관계없이 제공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임대차 기간이 게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잔금 지급 일시가 아니라 임대차 개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