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위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협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어보이고, 다만 은행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을 요하거나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증거수집과정이 위와 같더라도 사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이 위해를 가할 의도로 표현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협박이나 공갈 등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고 10일 이후부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허가증을 반납하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운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안심상속서비스로 본인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에도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도박은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자가 태블릿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여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영업과 별개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자가가 있는 경우 부채규모를 고려하더라고 해당 자가의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