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려면 더는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나 해당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위 정도로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말그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는 조정 등 의사 전달을 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있다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해야 하는 것이고청구취지 금액의 과다를 다투는 것이라면 관련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 주거침입 등 특수절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등도 고려하겠지만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민원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람한 부분은 비밀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도 구공판되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