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법적 문제 없나요?

Question

지인 이야기인데, 성인 쪽은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경위를 자세히는 말 못하고 남자 쪽이 번따했다고 하네요

여자애는 올해 고2라 만 16세는 넘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역시 말리는 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이 성인과 교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간음 관련 규정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보호자의 동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