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만 해당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씨씨티비 자체를 확보했다면 일반적으로 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위 내용만으로 수사 진행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앞서 소송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일단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도에 함부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 부서 즉 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도로점용 허가와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관 형태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관련된 내용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재산이나 소득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라도 촬영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형태의 전세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인 역시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인 전세계약 역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