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사건에 신경을 더 써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 많을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맡긴 사건은 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라고 해도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판사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사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뒤에서 충돌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사건이 조금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운영자는 사고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장치의 경우 60일 간 해당 영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구두로 또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현행법상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