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점용 기계이기 때문에 설치자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배당으로 인해 기존 재판부에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루에 3개 보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신고하셔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크다면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우수 배관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우수배관에 대한 관리책임 주체 및 하자의 발생원인 등을 따져 본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인지, 전유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선은 관리사무소로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시고 이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짐을 버렸다면 손괴죄가, 짐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짐만 놔둔 것으로 실제 사용은 안했으니 7개월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기각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