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버팀목 목적물 변경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네 상관없습니다.상관없습니다.별개로 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벌금형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1호, 2호 라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원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고소한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도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했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한 것이 바로 확인됩니다. 주말에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시므로 나의사건검색을 보시면 됩니다.^^12. 변론기일이시라면 크게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타이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가 됩니다. 이를 절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계부근 토지주인이 말뚝을 박아 진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경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어디에 말뚝을 박았는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통행로에 두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책임이 80~90% 정도는 된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많아야 10~20% 정도에 불과해보입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