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한도를 푸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해당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한도가 풀리고 일시에 이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백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물론 갖고 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당사자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증인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 수도밸브가 터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즉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하고 100 프로 환불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아동 학대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분실물이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를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된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형식상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서 소송을 재개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집행이 문제가 되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일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