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한 내용과 계약내용을 이행한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상대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 절차로, 그렇지 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공사목적으로 집을 방문하더라도 정확하게 거주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집에 출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험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구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안을 공개하시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기 보다는 형사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대지라도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옆집아저씨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치판단의 문제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권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행동의 의미나 행동 자체를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과실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할아버님의 과실보다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2. 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3. 과실비율의 문제어서도 할아버님께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기껏 해야 30% 미만으로 보입니다.4.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내용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