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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집에서 먹다가 걸리면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집에서 먹다가 걸리면 사업주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분을 속인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영업 정지를 당한 가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때 문득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미성년자만 처벌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등에서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