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현행법 체포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검찰에서 요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판금지 가처분은 민사적인 임시처분으로 법원이 출판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며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하며(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며 쌍방 출석하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것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트위터측이 협조해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협조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타 계정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검증결과에 따라 승소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고가 거부를 한다면 판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경과시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사해행위취소란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재산의 보관방법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짝퉁이 아니고 아예 브랜드 자체가 다른 옷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실제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사진을 남겨두시고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공동소유는 여러명이 소유한다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법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며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