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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분쟁

여러가지 재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는 공동명의의 경우에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내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감정을 평가하여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공동소유는 여러명이 소유한다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법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며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