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분쟁
여러가지 재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는 공동명의의 경우에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감정을 평가하여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공동소유는 여러명이 소유한다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법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며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