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 트위터 증거수집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이버불링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을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사이버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제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의 로그 백업이 가능한가요? 특히 프로텍트 계정일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트위터측이 협조해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협조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타 계정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계정의 로그기록에 대한 확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기보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협조 요청을 하여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