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인영상물 시청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라던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그 시청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청행위를 모두 감시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보통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문제된 범죄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를 보여줄 어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합의가 되기 전까지 출국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을 해버리면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청구가 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합의를 바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일정을 미루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위 1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은 정도에 그칠것입니다.회사생활이나 가게운영이 어렵게 될 정도의 비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그런 경우는 보통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것은 법에는 정해진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서라고 하여 일반 계약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자계약서도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이 이루어져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일반 종이계약서든 전자계약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 상황은 명백히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고소장은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묻는 것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도 안되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소를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였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야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경찰에게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용주는 그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