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평가하는 방을 만들었고 얼굴 평가를 한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명백히 성적인 목적의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닥에는 50km/h로 되어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에는 30km/h로 되어 있어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해당 구간의 실제 단속기준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단속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재산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가 붙고 끝나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문제는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을 넘어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건간에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에서의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장소인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며 소리를 내는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화장실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접수가 되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게 되며, 고소인 조사 후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이 금방 확인된다면 바로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3~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을 넣는 것은 매수인의 자유이며 진상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진상소리를 듣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며 매도인과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사는 잔금날 등기절차 진행을 위해서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제초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으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명의변경이 안된 상태라고 해도 구입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구입하셔도 되며, 만약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안되면 이를 다시 재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재판매를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명의변경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