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했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 승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하시면 하는 것이 좋으며, 양형자료는 충분히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기존 판결을 고려하여 형이 크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여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무고죄나 소송사기 등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도 대화내용이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다만 송달이 안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인지송달료 몇만원 수준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을때의 연 5%도 결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늦어질 수록 손해입니다. 대출이자가 많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대출이자 상당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그 자체로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변제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효력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은 도달로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인 증거들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이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