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에 대한 누군가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등기부열람하시면 누가 가압류를 했는지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가압류권자가 질문자님에 대해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만 그 채권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가압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몰래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질문주신 경우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도 증거로 제출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임차금 조건이 동일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쌍방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등의 내용을 따로기재 해 (예: 해지일 6개월전 통보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적극협조 등)서명 날인을 받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며, 그 계약에 특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2025. 2. 12.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는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피상속인 사망시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서 다시 1/2 만큼을 한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를들면 유류분이 1억인데,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진 금액이 5천이라면, 차액인 5천만큼을 장남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 악플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고, 반면 합의가 안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가벼운 폭행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재력, 피해정도 등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물론 증거를 확보해두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성상담소 같은 곳을 굳이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보호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에 대한 수사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하신 돈의 액수가 과다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된다면 통장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일종의 감탄사에 불과하고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로 다소 저급한 표현이라고 할수는 있어도 성적인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