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 아청법 질문해봐요. 확실하게답해주세요

Question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신경쓰지말고 살아도 될까요? 요즘따라 밥맛도 없고 죽고싶단 생각밖에 안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몰랐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인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여지도 없는 사건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