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 아청법 다시한번 또 질문해봅니다.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저한테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그냥 신경 쓰지말고 살아도 되겠죠? 그 외국인이 진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챗gpt로 답변하지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전체 내용상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받은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감옥에 간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