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 아청법 다시한번 질문해봐요. 청소년이라 너무 두려워요

Question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준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봐야한다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협박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상 전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