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100% 이혼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이때 위자료는 약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과 잘 이야기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여 성을 바꾼다고 해도 가족관계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부모자식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사비로 지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후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경찰이 cctv 분석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식당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 카드사로 연락하여 취소가 가능하면 좋겠으나, 취소처리가 불가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식당에서 카드결제를 마음대로 한 것은 명백히 범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여성분의 가슴을 만졌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적용될 수 없고 무죄가 되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먼저 뽀뽀를 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막구가내로 한 점 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며, 제품 자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하자에 대한 증거도 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전세계약을 신부 이름으로 하시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신부가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