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교체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있었지만 성적 발언자체는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있었다 해도 모욕적 의미였지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입니다. 인터넷에 욕을 써놓은 것을 캡쳐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거래대상인 물건으로서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상 전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영상재판도 가능하기때문에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아래의 각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검문으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명백히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