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접수 1~2달 내외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관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데리고와 수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속의 효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다이소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 적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적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성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겠으나 대외적으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의 소지야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