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
다이소에서 절도죄로 경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물건값에 30배 청구하던데 진짜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의 30배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형서처벌이 아니고, 절도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다이소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0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