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

Question

다이소에서 절도죄로 경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물건값에 30배 청구하던데 진짜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의 30배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형서처벌이 아니고, 절도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다이소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0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