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받아야하나요? 기소유예 처분 못받나요?
이미 경찰에 넘어갔는데 찾아보니 다이소에서 피해금액에 30배 정도 내면 합의해준다하는데 꼭 합의 해야하나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합의가 되면 수월하게 기소유예가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제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