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범죄의 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없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수임료 액수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폐기물을 함부러 버린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고 피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다면 피해자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요죄란 여러 사람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 네 맞습니다.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하는 말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미리 경찰에 방문해서 뭘 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정을 팔았다는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계정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 환불불가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