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일로 당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와서 퇴사무렵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 후 일부금액만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유산시킬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만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관계에 구속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다만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식에 기반하여 행동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분쟁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란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돈이 오가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매매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보다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소송상 계약해지를 이유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소송 진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단지 예쁘다 귀엽다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이 별달리 거부의사를 표한것도 아니고 2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하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내용대로 이혼이 되고 또 재산분할도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꼭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즉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며, 물론 그러한 발언이 있었음이 증거로서 인정되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 후, 국회에서 재적 2/3 찬성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