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으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여부는 개발적인 사정마다 구체적인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고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며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고소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이지 공증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로 보며, 공증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하여 처벌까지 받은 사건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갱신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고로 충분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