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민사 또는 형사 아니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몇 차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등 매우 유리한 정황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전과가 있고 누범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모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형 자료를 모으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상급 기관 또는 해당 경찰서의 상급자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네이버로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직접 네이버로 문의해야 답변을 받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공증을 썼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증을 섰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등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온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반론을 해서 소송상 다퉈야 합니다. 우선은 변호사에게 해당 소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서 대응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상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속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시기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2. 계약상 해지를 할 권리가 있는지 먼저 분석이 필요하고,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이후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더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실제 노출이 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며, 설사 노출이 된 경우라고 해도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또는 경찰관이 추궁하는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을 하신 후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