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문제없이 회수한다거나 기술인이 한다는 등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종료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관계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실 예정이시라면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때 추가로 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설회서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여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료도 지급받으신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인정하시되 행위의 동기, 경위, 기타 자료와 사실을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법리도 충분히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건 자료들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간단하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상대를 고소하셨을 때 제출하신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무고죄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