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협의가 불가하다면 부동산을 정리하는 등 문제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명의가 선생님에게 있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몸 사진을 보내신 경우에는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10만원의 청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고 기간만료나 중도퇴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업체측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 또는 교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법적으로는 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자일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60~70% 정도로 조정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고의는 없었으나 과실행위 만으로는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선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며, 변호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선고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셨다면 선고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선고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가지 방법 중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