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역시 통보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겠으므로 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도 따지고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그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A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해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특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돈을 줄때는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속 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계 화상채팅의 경우에는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이용자 또한 외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법을 알고 또 이를 이용해 실제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별도로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진행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